지장협,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지기술 활성방안 토론회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첨단 복지기술이 장애인 삶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 제도, 비용, 기술력,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기술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김예지·최보윤(이상 국힘)·서미화(민주) 국회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미래정책포럼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발제는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했다. 이후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 김형일 에이블맥스 대표이사가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유재언 교수는 “현대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제공자의 처우개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경우 신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 있어 경쟁력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장애인·노인 등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제도와 산업 분야에 지적도 이어졌다. 공진용 교수는 “지난해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에 따른 보조공학기기의 정부 지원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홍보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광역별 보조공학기기 센터가 설치돼 있어도 아직 모르는 장애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품목 위주의 지원보단 욕구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분야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준이라 판로개척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판로개척과 정보 제공을 통해 공급자와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원경 과장은 “현재 기술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기술이 도입돼 다양한 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돌봄 서비스를 보조 해주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기술들이 현재 외국에선 활발하게 상용화 중이다”고 말했다. 또,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IOT 기술 등 새로운 기술 융합으로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구입 지원 제도, 유지지원 체계, 좋은 품질의 보조기기 보급 등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김경란 본부장은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계획은 세우지만 뒷받침할 연구는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실 사업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느끼는 복지기술의 성과가 어떠한지 중요한데, 이를 연구할 주제들을 다양하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기존 법과 부처 간 사업이 뒤섞여 있는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로드맵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조호근 사무국장은 “그동안 장애인이 보조기기에 맞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보조기기가 장애인에게 맞춰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복지기술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장애 유형별, 상황별, 정도별 각각 특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 누워있던 와상 장애인에게 VR 기술을 통해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음성인식을 통해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형일 대표는 “복지기술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 지 고민하면서 시중에 나온 여러 복지기술이 가미된 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를 ‘비용’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수요가 뒷받침되면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요가 있다면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요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강조했다. 그는 “이후 반영된 기술개발과 공급처 확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기술들과 친숙해져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술들은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기술들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장애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또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